법령 지방세법 제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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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세법 제2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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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려 1 동양종합 1 성남종합법률사무소 1 이산 1 덕원종합 1 청률 1 두우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5 전정구 3 김정규 2 문영우 2 박승서 2 곽창욱 2 김백영 2 김동묵 2 박원철 2 유현석 1 고승덕

2. 판례 목록 (55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도시재개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 부산고등법원 2010. 11. 5. 선고 2010누3527 판결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2008년

3.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16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6년

4.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64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6.7.15.(254),127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5. 서울고등법원 2005. 12. 2. 선고 2004누1821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2년

6. 서울행법 2002. 8. 22. 선고 2002구합14461 판결：항소기각·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2-2,48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두6312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공2002.6.1.(155),1140]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74018 판결
  [배당이의][공2002.4.1.(151),665]
   배당이의
   경기도도세조례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1년

9.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두5101 판결
  [종합토지세의부과처분및압류처분취소][공2002.2.1.(147),312]
   종합토지세의부과처분및압류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1999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5, 1999. 12. 23.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헌제청
   조세범처벌법제10조위헌제청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대한민국헌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8년

11.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8.1.(63),20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7년

12.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427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4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6년

13.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4060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6.12.15.(24),3623]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4.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누787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2.1.(23),346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5.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6.15.(12),1757]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16.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6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1.1.(1003),355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7.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172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1.1.(1003),355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8.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9696 전원합의체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집43(2)특,505;공1995.8.1.(997),2665]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19.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5052 판결
  [재산등부과처분취소][공1995.4.1.(989),1502]
   재산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3.1.(987),117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

2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11944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7.15.(972),1987]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3년

22.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998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1.(959),1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398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9.15.(952),231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4. 서울고법 1993. 7. 8. 선고 92구2620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3(2),616]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5.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062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6.1.(945),14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2년

26.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285 판결
  [벌칙금부과처분취소][공1993.1.1.(935),131]
   벌칙금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7.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88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6.15.(922),176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

28.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340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9(1)특,619;공1991.5.15,(896),130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0년

29.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17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366;공1990.9.1.(879),172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9년

30.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587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7.15.(852),101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88년

31.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3406 판결
  [취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공1989.2.1.(841),204]
   취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32. 부산고법 1988. 3. 25. 선고 87구56 판결 특별부 : 확정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1),63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3.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986 판결
  [수도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공1988.5.1.(823),715]
   수도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34. 서울고법 1988. 3. 11. 선고 88구188 제4특별부 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1),6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6년

35.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72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6.12.15.(790),312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6.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5누68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4(3)민,299;공1986.12.1.(789),304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7.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5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251;공1986.11.15.(788),296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8.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60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6.4.1.(773),46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

39. 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누62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5.(750),47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0.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3.15.(748),36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군사시설보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4년

41.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3누65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3.1.(747),25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2. 대구고법 1984. 11. 28. 선고 84구11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2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3. 광주고법 1984. 7. 24. 선고 84구4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16]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4.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누66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4.8.15.(734),129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39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4.6.1.(729),84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누602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4.4.1.(725),46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7.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누61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4.4.15.(726),53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8. 광주고법 1984. 1. 24. 선고 83구4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696]
   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3년

49. 서울고법 1983. 10. 12. 선고 82구19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06]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0.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350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7;공1983.11.1.(715),1495]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누43 판결
  [재단세부과처분취소][집31(3)특,137;공1983.8.1.(709),1100]
   재단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군사시설보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52. 서울고등법원 1983. 3. 17. 선고 81구79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선박법 선박법시행령 소형선박의선적등에관한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

53.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31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0(2)특,30;공1982.7.15.(684),57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7년

54. 서울고법 1977. 4. 20. 선고 76구60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정급수료등가산금체납처분을위한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7특,405]
   부정급수료등가산금체납처분을위한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65년

55. 대법원 1965. 6. 22. 선고 64누23 판결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집13(1)행,054]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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